이익소각은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여 소각하는 절차로, 주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소각하여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는 배당을 통해 이익을 배분하는 것과는 달리, 회사의 잉여금을 사용하여 자사주를 소각하는 방식으로, 기존 주주에게 더 큰 주당 가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이번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24659)은 이익소각과 관련된 절세 방안을 둘러싼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상법상 절차를 준수하고 자금의 귀속에 문제가 없다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례와 주요 내용
-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 이익소각은 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후, 해당 주식을 법인이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배우자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 없이 진행할 수 있고, 주식 소각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 과세당국의 주장: 과세당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배우자 증여를 통한 이익소각을 다단계 거래로 보고 부당한 절세 행위로 간주하며 과세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과세당국의 주장을 기각하고,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주장을 일정 부분 정리해 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과세당국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무작정 과세할 수 없으며, 상법상 절차와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사점 및 주의사항
이익소각을 고려하는 기업은 상법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금의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주식에 대해서도 1년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익소각의 계획과 실행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데이 머니 토크] 이익소각 합법 최종 판결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연합투데이
[투데이 머니 토크] 이익소각 합법 최종 판결 - 연합투데이
그동안 절세방법으로 활용되다가 국세청이 가장거래로 보고 세금을 추징하여 합법성 논란이 일었던 ‘이익소각이’ 마침내 대법원에서 합법한 것으로 최종 판결이 났다.이제 CEO분들은 안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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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익소각과 관련된 절세 방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과세당국과 납세자 간의 법적 다툼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주는 중요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