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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이나 농어촌 지역의 노후 주택을 철거할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주로 '빈집정비사업'이나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됩니다. 아래에서 지원 조건과 절차를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조건
- 빈집정비사업:
- 대상: 1년 이상 아무도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농촌의 주택과 건축물.
- 지원 내용: 철거비용 일부 지원.
- 신청 자격: 빈집 소유자 또는 빈집 소유자의 철거 동의를 받은 토지 소유자.
-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 대상: 경기도 내 소규모 노후주택.
- 지원 내용: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비용 지원.
- 신청 자격: 대상 지역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
세종시, 빈집 정비 추진…철거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 연합뉴스
세종시, 빈집 정비 추진…철거 비용 최대 300만원 지원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이은파 기자 = 세종시가 '2026 국제정원도시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빈집 정비를 통한 도시 미관 개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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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절차
- 빈집정비사업:
-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에 빈집정비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현장 조사: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빈집 여부와 철거 필요성을 평가합니다.
- 지원금 결정: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철거 계약: 지자체에서 지정한 철거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철거 완료: 철거 작업이 완료되면 지자체에 완료 신고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철거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 신청서 제출: 경기도청에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합니다.
- 지원금 결정: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 집수리 계약: 지정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집수리 완료: 집수리 작업이 완료되면 완료 신고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집수리 완료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3. 주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지원 조건과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 준비: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 철거업체 선정: 지자체에서 지정한 철거업체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업체 선정 시 견적서와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시골집 철거 지원비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위의 조건과 절차를 참고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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