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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는 건설 현장이나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대기 오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필수적인 절차로, 관련 법령에 따라 규정된 사업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 주요 내용과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 신고 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건축물 축조공사: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공사.
- 토목공사: 공사 면적이 1,000㎡ 이상이거나 굴착 토사량이 200㎥ 이상인 공사.
- 조경공사: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공사.
- 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해체공사, 토공사, 농지 조성 등 특정 규모 이상의 공사.
- 도장공사: 공동주택 외부 도장공사 등.
비산먼지발생사업 등(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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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고 방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공사 개요 및 일정.
- 공사장 위치도 및 주변 피해 대상 표시.
- 방진시설 설치 명세 및 도면.
- 비산먼지 저감 대책.
신고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
- 신고서 제출: 사업 시행 전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검토 및 승인: 지자체는 신고서를 검토하고, 적합한 경우 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 변경 신고: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법적 근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 법령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업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비산먼지 저감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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