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자격 및 신청 방법

농민수당은 농업인들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아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예시로 농민수당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지원 자격

농민수당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 요건: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농업 종사 요건: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농민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소득 요건: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 보조금 부정 수급자: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법 위반자: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신청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을 완납한 경우 지급 대상).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 신청자격 안내

경기도 농민농촌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

 

2. 지원 내용

• 지급액: 농민 1인당 연 40만 원.
• 지급 방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로 지급.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3월 29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https://www.gov.kr/svc/650000000326)에 접속하여 신청.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구비 서류

• 경작사실 확인서: 신규 신청자의 경우 이·통장 확인 또는 이웃 주민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4. 지급 시기 및 방법

• 지급 시기: 5월 중.
• 지급 방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 카드에 충전하여 지급.
• 지급 대상자 안내: 5월 중 별도로 문자로 안내 예정.

 

5.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전화 064-710-4092.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홈페이지나 해당 기관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