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처리 예산은 법적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예산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세입과 세출을 처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 목적에 맞게 교부된 경비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예산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여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간주처리 예산은 원래 예산 편성 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예산 성립 후에도 예상치 못한 경비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보조금이 교부되는 경우, 이를 적시에 처리하기 위해 간주처리 예산을 활용합니다.
간주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도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으며, 간주처리 예산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운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주처리 예산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그 사용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규정에 따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의정-의정활동 이슈와 쟁점] 간주처리 예산, 성립 전 예산과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전략 < 정책N < 기사본문 - 더퍼블릭뉴스
[지방의정-의정활동 이슈와 쟁점] 간주처리 예산, 성립 전 예산과 지방의회 예산결산 심사 전략 -
간주처리 예산의 의의“간주예산”은 당초 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산총칙에 명시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예산제도다. 간주처리예산이 최종 추경성립 이후 국비
www.thepublicnews.co.kr